군사 현장의 탄약절도는 단순 절도와 달리 공중 안보에 직결되는 범죄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발생 즉시 보관 격리와 회수, 상급자 보고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동이 늦으면 증거 훼손과 동선 추적이 어려워져 회수 가능성이 급감합니다.

수사는 증거 확보 중심으로 출입 기록, CCTV, 인수·인계 문서, 로트번호, 지문과 통신 기록까지 조사됩니다. 군의 탄약 관리체계는 로트와 출하 기록으로 제조사와 출고 시점을 추적할 수 있어 흔히 생각보다 추적이 용이합니다. 범행 동기, 접근성, 공모 여부와 내부 규정 위반은 기소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절차는 군사경찰 수사에서 군사법원 심리로 이어지며 중대하면 민간 형사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벌은 징역·집행유예·관등 강등·전역 처분 등 다양하며 증거의 적법성과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혐의가 있으면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 초동 증거 보전과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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