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감금은 군대 내에서 외부와 격리된 상태로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적 규율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형태와 기간에 따라서는 형사법상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사나 가족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는 먼저 사실관계와 명령권의 범위를 엄밀히 구분해야 합니다. 합법적 구금과 구별되는 핵심은 사전적 승인, 기록 여부, 그리고 법적 권리 고지의 유무입니다. 명령이 있다고 해도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별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거 확보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휴대전화 통화·문자 기록, CCTV, 부대 내 상급자 지시 기록, 의료 진단서·외상 사진, 동료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내부 기록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 외부 증거 수집이 결정적입니다.

대응 순서는 신속해야 하므로 신속한 고발과 군 내부 이의제기, 필요시 군검찰 및 민간 변호사 의뢰를 병행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법원에서 불법성이 인정돼 손해배상이나 징계 취소가 인정된 사례도 있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하면 예상보다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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