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일어나는 병영내군용물약취는 단순한 절도와 다르게 구성요건과 책임소재가 복잡하다. 형사적 측면에서는 구성요건(재물성, 불법영득의사 등)과 별도로 군의 특수성—명령체계·보급 관리—이 고려된다. 변호사 관점에서 첫 번째 핵심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해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증거 확보 전략으로, CCTV, 보급기록, 취급자 진술이 결정적이며 영내 특성상 기록 조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영장 없이 취득한 자료의 증거능력, 그리고 진술 번복에 대한 접근법은 군사법원에서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 내부보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방어 전략은 정당방위, 소유권 주장, 우발적 행위로의 전환 등 다양한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방 차원에서는 보급관리 체계 개선과 교육, 익명신고 제도가 유효하며, 규정 위반 시에는 처벌과 복무평정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군사사건은 절차가 민간과 달라 신속한 법률상담이 필수이며,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은 독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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