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의 시각으로 병영내공금횡령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횡령의 핵심요건은 단순한 금전의 유용이 아니라 '보관 또는 위탁받은 공금의 사적 사용과 반환 불능의 의사'가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소대 회식비나 복지기금의 일시적 유용이라도 정황과 장부조작이 드러나면 형사문제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흐름과 보전입니다, CCTV, 통장거래, 장부 메모, 목격자 진술이 사건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수사와 증거의 포인트는 언제, 누가, 어떤 목적에 쓰였는지를 시간축으로 정리하는 것이며 자발적 반환과 정정은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 수사절차는 폐쇄적이므로 초기에 법률대응을 준비해 조사과정에서의 발언과 증거 제출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현명한 방어전략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 피해회복 시도의 기록, 관련자 진술 확보, 그리고 법률적 설명을 조기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액이라도 징계와 형사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예방적 대응이 중요하며 상담을 통해 기소전 조정이나 기소후 전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병영내공금횡령 의심이 있으면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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