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시각에서 부대내절도는 단순한 도난 사건과 달리 군적 특수성 때문에 법적 판단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첫째, 범죄의 성립요건과 영리·비영리 구분, 점유관계 등 형사책임의 기초 사실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부대라는 폐쇄적 공간과 동료관계, 개인 소지품의 관리 상태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과 진술조서의 위법성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영창·대대 조사와 군검찰 송치 과정에서 증거 보전이나 CCTV, 인적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받지 못한 진술은 배제될 수 있고,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절차적 흠결을 찾아 무죄 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처벌 외에 군 내부 징계와 인사 불이익이 병존하므로 대응 전략은 이중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소총 탄피를 훔친 사건에서 영리 목적 부재를 입증해 형사처벌을 면하고 징계만 경감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며 예방교육과 내부관리 개선이 근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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