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군용물절도는 단순 절도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군대에서 사용되는 물건은 민간 재산과 달리 보안과 작전 영향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절도 사실 자체뿐 아니라 해당 물자의 성격과 사용 목적이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로 구성요건을 보면 군형법과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컨대 군용 장비나 보급품의 절취는 민간 절도보다 형량과 징계가 강화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장비 훼손 없이 소유 이전만 있어도 군 내부 처벌이 즉각 이뤄진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고의성과 영득의사가 핵심 쟁점인데 증거와 변호 전략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현장에서의 CCTV, 통신기록, 동료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절차적 하자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셋째로 처벌 외에 징계와 형사처벌의 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로 인한 진로·계급 손실은 민형사보다 개인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정황 설명, 피해 회복 조치가 형과 징계를 낮추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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