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강제추행은 군대 특유의 위계와 집단생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법적·절차적 특성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군법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법적 정의와 적용되는 군사법의 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판단 방식 등 실무에서 자주 엇갈리는 쟁점입니다. 예컨대 상급자의 지시감독 관계가 가해 행위의 위력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동일 행위라도 처벌수준과 인사상 제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사건이 접수되면 이루어지는 수사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해야 합니다. 초동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기록, 현장·전자증거 확보, 군수사기관의 내사와 검찰 송치까지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군 특유의 비밀 유지와 집단 보존성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보호조치가 병행되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CCTV·휴대전화 로그·목격자 진술의 체계적 수집, 전문심리평가 요청 등 증거 확보와 변호의 적시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행정적 잠정조치 요청 가능성, 군 인사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가능성,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재발방지 대책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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