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간첩행위의 본질입니다. 간첩행위는 단순한 정보누설을 넘어 적국이나 반국가 단체에 이익을 주려는 의사와 행위가 결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바로 범죄가 되는지가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흔히 간과되는 사실은 군사적 맥락이 증거의 해석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기지 위치나 이동 시간 같은 정보는 일상적으로 공유될 때 문제 삼기 어렵지만, 상대방의 목적과 전달 경로가 확인되면 증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 이메일 메타데이터, 현장 촬영물, 제3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이들 증거의 취득 방식과 연결고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증거의 연결성과 피고인의 고의성입니다. 단순한 접촉이나 친분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달된 정보의 성격과 전달 방식, 대가의 유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군사법 절차에서는 구속과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조사단계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인은 초기 조사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며, 특히 자백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압박에 의한 자백, 오해에서 비롯된 진술, 전문 용어의 오해 등은 충분히 반박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국제적 맥락에서 교범·규정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 판례와 군사보안 규정의 세부 조항을 비교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지만,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간첩행위 혐의는 사회적 파장이 크지만, 법적 판단은 증거와 법리로만 이루어지므로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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