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건, 특히 군대살인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지휘체계·군기 문제까지 파급되며 법적, 사회적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사건 전개의 분수령이 된다. 군사법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사건 초기 대응의 신속성 및 입증전략 수립이다.

두 번째 핵심은 절차적 증거 관리로서 증거 보전 없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재구성도 불가능하다. 예컨대 헌병대 초동보고서, 배치기록, CCTV 원본, 무전·교신 로그의 보존시점과 위조 방지 절차는 결정적이다. 실무적으로는 보존명령 신청, 전문가 감정 의뢰, 증인 확보 순으로 정리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법적 틀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 군형법과 군사법원은 적용 범위와 절차에서 민간법원과 다르다. 지휘관의 보고·지시 기록이나 단체 징계 기록이 증거능력을 갖는 방식, 사법권의 행사 주체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한 일부 사건은 민간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이며 형량 산정과 군내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가족이나 피의자 측의 현실적 대응은 즉시 법률대리인 선임 후 수사기록과 내부 규정 문서를 확보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역할은 사실관계 재구성, 법리 적용, 필요 시 독립적 재수사 촉구와 국제인권 기준 검토까지 포함된다. 군대살인 사건은 감정적 요소가 크므로 절차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병영내명예훼손,병영내음주운전,병영내마약,병영내군용시설파괴,병영내군용물약취,병영내군용물파괴,병영내가혹행위,병영내폭행,병영내상해,병영내협박,병영내모욕,병영내감금,병영내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