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손괴는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군사법적 의미와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저는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사례별 쟁점과 방어 가능성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은 행위의 목적과 결과, 그리고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첫째로 구성요건을 살피면 군대손괴죄는 물건의 훼손·멸실로 인한 군사적 기능 상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의성 여부, 피해 규모, 군사시설의 중요성 등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현장에서의 CCTV, 지문·DNA, 통신기록은 유죄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둘째로 흔한 오해는 고의로 인정되려면 항상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판례에서 과실로 인한 손괴가 형사책임으로 연결된 사례와 경미한 징계로 정리된 사례가 공존합니다. 예컨대 장비청소 과정의 실수로 생긴 손상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여지가 큽니다.

셋째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여 체포·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의 상담으로 진술보호와 증거보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의 구체적 증거를 다투고 피해 복구 및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 방어입니다. 사건 발생 시 사진·정황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군사법 절차에 익숙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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