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살인은 군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으로 지휘체계와 보안 때문에 수사가 일반 사건보다 복잡합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초기 대응이 판결과 징계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는 사건의 성패를 갈라놓습니다. 첫 단계는 CCTV, 통신기록, 일지, 의무기록 등 물적·인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대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바뀌거나 기록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 영장 신청과 보전조치가 필수입니다. 탄도 흔적, 접촉 흔적, 전문감정 결과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로 절차와 관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대내 사건은 군 수사기관과 검찰 간 협조가 필요하고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 방어 전략은 증거 다툼과 심리적·정신적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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