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사법을 다루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부대내감금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인권과 절차의 문제가 얽힌 상황입니다. 첫째로 구금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데 군내 규정과 형사절차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내에서의 임의적 격리는 행정적 조치로 분류되어 형사고소 없이도 장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절차와 권리의 문제로, 피감금자에게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적으로는 외부 접촉, 변호사 접견 청구, 적정절차 요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한 구제절차가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율이 낮아 증거 수집이 관건이며 통화기록, 동료 진술, 근무일지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로 결과적 피해는 단순 징계 이상이며 진급, 직무배치,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률 대응과 함께 감금의 시작 시점부터 기록을 남기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거나 가족이라면 군사검찰 또는 인권기구에 문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전문가 상담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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