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짚는 것은 탈영의 정의입니다.
탈영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를 이탈하거나 복무를 중단하는 행위로 형사·행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징계뿐 아니라 형사기록이 남아 이후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로 실제 적용되는 기준과 형량을 보면 군형법상 처벌은 이탈 기간과 고의성, 피해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이탈과 장기 탈영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며 반복적 탈영은 가중 처벌됩니다.
통계와 판례를 보면 장기 탈영자의 상당수는 사회적 취약요인이 배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방어와 대응에서 핵심은 자수와 구제책의 타이밍입니다.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자수하면 형량 감경이나 군사법원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서적 문제나 가정사로 인한 탈영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로 결론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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