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군법전문변호의 시선으로 부대내상해의 정의를 간결히 설명한다. 부대내상해는 같은 조직 안에서 발생한 상해로서 고의성, 상해의 정도, 상황 맥락이 판단 기준이다. 일반 민간 사건과 달리 명확한 지휘계통과 군기 유지 문제가 증거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진단서 내용이 판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증거 확보와 절차의 중요성이다. 신고 지연이나 의료기록 누락으로 사건의 40% 이상이 방어에 불리해진다는 내부 통계가 있다. 따라서 증거보전과 즉각적인 법률 상담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법원에서의 방어는 절차적 권리와 신중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며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피해자·피고인 모두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과 합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다. 조기 합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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