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법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부대내군용물파괴는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군사준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법적 판단은 고의성과 행위의 구체적 영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CCTV, 정비기록, 유류·탄약 재고변동 등 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로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 직무상 지위, 피해 범위, 반복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며, 실제 사례에서 집행관계자 진술과 기술감정이 판결을 좌우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자료의 적법성 검토와 고의 부존재 입증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과 대응의 실무적 포인트는 교육, 보고체계 정비, 소명자료 즉시 확보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잘못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군사법적 절차는 민간과 달라 복합적이므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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