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성격과 제출 동기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군대허위진단서제출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형사적 위험을 동반하는 사안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적으로는 진단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 제출은 관련 법률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의료진의 위조·변조 행위와 제출자의 공모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병역 관련 서류는 행정적 효력뿐 아니라 형사입증의 대상이 되므로 처벌규정과 자료 검증 절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기록, 진료기록지 원본, 영상 자료 등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수사는 보통 진단서의 진위 여부 확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검토, 진단서 작성 경위 및 진단 시점의 정황 조사를 병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조회, 진료예약 내역, 진단서 발급 로그, 녹취나 CCTV 등 증거수집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자나 의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처분의 취소, 징계 등의 징계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적 책임 추궁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개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수사력과 자료조회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어 전략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검토에서 출발합니다. 진단서의 의료적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진단 당시의 의료진 판단이 정당했는지, 제출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감경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료 증언, 진료기록의 정합성 검사, 전문의 소견 확보 등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단서 제출 이후 의심을 받으면 즉시 원본과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기관 요청 시 변호인의 조언 없이 자발적 진술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보존과 조기 상담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방어 기회를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사건을 접하게 되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부대내폭행,부대내상해,부대내공금횡령,부대내공금유용,부대내뇌물수수,부대내배임,부대문서위조,부대서류변조,부대내살인,부대내절도,부대내사기,부대내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