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명예훼손부대내범죄, 부대내무단이탈, 부대내근무기피, 부대내상관모욕, 부대내상관폭행, 부대내상관명령불복종, 부대내항명, 부…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부대 내 사건은 형사법과 군기 규율이 얽혀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첫째, 부대내무단이탈 같은 불복종 행위는 고의성, 기간, 복귀 태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증거로는 출퇴근 기록 통신기록 CCTV와 진술의 일관성이 결정적이며 조기 변호 개입으로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둘째, 상관 관련 사건은 부대내상관폭행과 모욕이 단순 충돌에서 체계적 책임으로 확산된다. 목격자 신빙성, 상해 정도, 정황증거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며 군사법원 사례별 판례가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의료기록 확보와 초기 진술 정리, 현장 증거 보전이 방어의 핵심이다.
셋째, 재물·무기 범죄는 부대내무기절도와 부대내탄약절도처럼 군사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엄중 처리된다. 허위보고 직무유기 군기문란은 징계와 형사책임이 병행되므로 지휘계통의 대응과 조직적 예방이 중요하다. 교육·명확한 지침·내부신고 체계가 없으면 개인 책임이 조직 책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