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공금유용은 단순 횡령과 달리 군 조직과 임무에 직결되는 재원 남용으로 파급력이 크다. 법률적 관점에서 핵심은 사용 목적과 승인 여부, 유무형의 증빙 유무이다. 제가 군법전문변호의 시선으로 보는 정의는 부대내공금유용의 범위와 구성요건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실무상 문제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행정징계, 복무성적 저하 등 복합적 불이익이 병행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횡령죄나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군사법원 판례는 민간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지휘관의 묵인이 있었다 해도 개인적 이득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수집의 정합성이 승부를 좌우하므로 입증책임과 자료 확인이 중요하다. 변호인은 회계자료, 결재선, 내부규정 등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투명한 회계관리와 정기감사, 교육 실시가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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