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군사재판은 군 내부의 형사절차와 사회적 인식이 맞물려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군사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와 절차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군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관할은 주로 군사법원이며 현역 여부에 따라 민·군법원 이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휴대폰 메시지와 CCTV, 계좌 이체 기록이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비공개 심리와 보안사유로 절차가 제한되는 점은 일반 민사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과 영장 집행이 빈번하므로 증거보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조화할지 쟁점이 됩니다. 정황 증거의 해석에 따라 유죄·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방어전략은 사실관계 정밀검증, 정황 반박, 법리적 다툼으로 구성되며 초동 변호인 선임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 군적 제재와 전역·강등 등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확보와 절차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