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부대내군용시설파괴는 단순 재물손괴와 달리 군사작전 수행능력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평가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행위의 구성요건은 시설의 군사적 성격, 고의성·과실 여부,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판단되며 전력·통신·연료 같은 핵심시설 파괴는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 규모와 복구 소요, 작전 지연 가능성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결정적이며 현장 사진, CCTV, 접근 기록, 정비·관리 로그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군 수사와 군사법원의 절차적 특성 때문에 진술·면담 대응과 영장·구금 문제에 대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으로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와 전역·복무관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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