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내에서 발생하는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은 현장성, 상하관계, 집단생활 특수성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법리가 민간 사건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근무일지·CCTV 등 증거를 조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사는 군사경찰, 기소는 군검찰이 주도하며 최종 심리는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전문적 절차가 동원됩니다. 수사 및 군사법적 절차에서의 적절한 대응 시점이 사건의 전개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진술 전략 수립, 증거보전 및 징계 대응을 병행해 전개해야 합니다.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행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분리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어 전략과 형사적 결과를 고려해 조기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