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먼저 짚어야 할 핵심은 군대병역기피가 단순한 입영연기와 구별되는 법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입영통지 불응, 허위진단서 제출, 대리입영 등 구체적 행위가 문제되며 고의성과 행위의 반복성이 판단의 핵심이므로 사건별 접근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명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료기록, 통신기록, 주변 진술을 중시하고 특히 의료기록의 정합성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의 적법성·완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검찰의 절차와 일반 형사절차의 차이, 응소 시기와 전략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한 불이익과 방어전략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소 시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인사기록·병적기록의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며, 조기 상담으로 사실정리·의학적 반박·대안적 합의안을 준비하는 조기대응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사건별 판례와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무죄 가능성, 기소유예·감형의 실무적 전망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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