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탈영군사재판은 단순한 '도주' 사건이 아니라 군사체계와 법적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첫째로 군사법원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공판, 판결에 이르는 흐름과 복무기록·상관 진술의 증명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둘째로 증거의 성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통신기록이나 휴가신청 서류의 시간대·진정성은 민간사건과 다르게 계급·업무관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반박하는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방어전략과 감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발 복귀, 심신상실·정신적 압박의 입증, 복무 중 부당대우 사례 등은 형량과 군 형평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실전에서는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의 협의로 증거를 확보하고 심리전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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