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부대내폭행은 인권 침해이자 군 기강 문제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폭행 발생 시 의료진 진단서와 피해자 진술, 동료 목격이 초기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군 내부에서는 CCTV·출입기록·휴대폰 위치정보가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 빠른 군사경찰 신고와 증거 보전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군사법원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별도로 심사하므로 동일 사실로 두 가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 고의성, 상해의 중대성 등이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 사례에서는 진단서가 늦더라도 사진·메신저 기록·동료 진술로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경과는 증거 소실로 이어지므로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의무기록·영상기록 보전과 보호조치 가능성을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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