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내절도는 단순한 재산범이 아니라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면서도 군 기강과 전투력 저하라는 별도의 의미를 가지므로 처벌과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현장 보전과 목격자 진술, 소지품 검사 결과가 판결의 핵심이 되며 군 내부 특별수사 절차가 적용되는 점이 일반 민간 사건과 구별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보존과 CCTV 기록의 확보로, CCTV가 없어도 개인 소지품의 지문·DNA, 휴대전화 위치기록이나 거래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군 내 절도 사건 중 현장 증거가 명확한 경우 기소율이 높고, 자백만으로 기소된 경우 이후 번복 시에도 신빙성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방어 전략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관건으로, 무조건적 자백을 피하고 사실관계 정리와 알리바이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가 우선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소액 절도 혐의를 거래내역과 CCTV로 반박해 형사처벌을 피한 경우가 있으며, 자백의 신빙성과 절차 위반을 다투어 징계 수위를 낮춘 판례도 존재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군사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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