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마약 사건은 군 규율과 형사책임이 얽힌 문제로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 관점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헌병 수사의 개시 여부와 군검찰 송치 가능성입니다. 헌병이 증거를 확보하면 군검찰로 넘어가 군사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고 지휘관의 행정 조치가 병행됩니다.

법적용은 군형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처벌과 징계가 병행됩니다. 소량이라도 징계로 전역·감봉·정직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인한 전력 기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압수절차의 적법성이나 진술의 임의성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실무적 방어는 주로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고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됩니다. 초기에는 변호인 참여, 증거보전과 CCTV·동료진술 확보가 신속히 이뤄져야 유리합니다. 군사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형사 결과를 함께 대비하는 대응계획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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