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무기절도는 부대 안에서 개인이나 공용물품을 무단으로 취득·반출하는 사건입니다. 군법전문변호 관점에서 핵심은 부대 내 절도의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와 점유 귀속을 가리는 일입니다. 군 조직 특성상 규율·신뢰 훼손이 중대해 단순 오해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CCTV·출입기록·동료 진술과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군사법원 이송 시 절차가 신속하고 지휘관 보고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와 군사재판 절차에서 대응 시점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방어는 사실관계 정리, 소유권·정당사용 주장,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확인 등으로 나뉩니다. 반환·합의나 기소유예 요청으로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징계와 형사처벌의 중첩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으로 증거 보전과 진술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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