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군대공금횡령은 군 조직의 공금이나 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기록을 조작해 자금 흐름을 변경하는 행위로, 형법과 군형법 적용이 중첩되므로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이때 횡령의 고의성, 피해액 규모, 반복성 등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장부와 전자결재 기록, CCTV, 통장 거래내역 등 증거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검찰과의 소통, 군내 징계절차와 형사절차의 병행 가능성, 선처를 위한 반성표현 등 전략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피해액이 작더라도 지위 남용이나 조직적 은닉이 인정되면 엄중 처벌되는 반면, 단순 관리부실로 판단되면 징계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형사처벌과 군내 징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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