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전문가의 관점에서 적전도주는 단어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입니다. 적으로의 이탈 그 자체뿐 아니라 군형법상 구성요건과 고의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며 이는 단순 도주와는 법적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행위시점의 정황과 귀대 가능성 여부를 세밀히 따져 처벌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증거의 성격이 결정적입니다. 진술·통신기록·위치정보가 상호 모순하면 방어 여지가 생기지만 반대로 일관되면 불리해집니다. 또한 압박이나 공포로 인한 행위인지 아닌지, 즉 정신상태와 강요 여부가 감형 또는 면책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절대 자의 진술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지휘관과는 별도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과 증거보존을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 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방어수단과 감경요소를 발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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