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발생하는 부대내직무유기는 단순한 과실로 보이지만 군사법원에서는 상황 전체를 엄격히 따집니다.
핵심은 직무의 존재와 그 의무가 명령·지침 등으로 명확히 부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가 형사책임을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주요 증거는 근무지시문서, 근무일보, 영상기록과 통신내역 등입니다.
변호인은 의무불성립을 입증하거나 정당한 사유와 명령체계의 혼선 등 책임감경 사유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긴급상황에서 상급자의 모호한 지휘로 인해 행동이 제한됐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초동대응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가능한 빨리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 CCTV와 근무기록의 보전, 진술 일관성 확보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향방을 바꿉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조기 전문 자문으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며, 권리보호를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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