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감금은 지휘관의 통제권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며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 구금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형법상의 불법감금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군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행위의 목적과 기간, 강제성의 정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군인의 기본권은 전시권한과 징계권 아래에서도 보호돼야 하며 특히 변호인 접견권과 외부에 알릴 권리는 중요합니다. 정당한 군사상 필요성만으로 장시간 일방적 구금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필요성·상당성·비례성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공식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인권단체와 군 내부 신고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감금 상황에서 즉시 주변 증인·시간표·의무기록·CCTV 등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사례로 지휘관이 사적 보복 목적으로 24시간 이상 자의적 구금을 지속하면 형사책임과 징계 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신속히 법적 상담과 인권센터 신고, 필요시 형사고소를 통해 권리구제를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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