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실무 관점에서 군대뇌물수수는 단순 금품수수 이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첫째, 핵심은 뇌물의 목적성과 수수자의 지위, 대가성 유무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입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회계·통신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어권이 크게 약화됩니다.
둘째, 수사와 함께 진행되는 군내 징계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전략은 다르게 짜야 합니다. 예컨대 형사처벌을 피하려다 징계상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 양쪽 리스크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처벌은 징역 또는 집행유예와 전역처분 같은 군적 징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결과 예측과 선제적 협상이 중요합니다. 실제 통계상 군 관련 뇌물 사건의 기소율과 징계 수위는 부대·계급·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형사방어 전략과 징계 대응을 병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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