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에서 적전도주의 정의는 전투나 경계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를 이탈하여 전투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엄중히 다루어졌고 현대에도 군 기강과 작전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사건을 분석할 때는 정황, 의도, 피해 여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증거는 교신기록, 위치정보, 동료 및 지휘관의 진술, 현장 사진·영상, 무기·장비 상태 등입니다. 의외로 중요한 사실은 전시·야간·악천후 같은 환경요소가 증거 해석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동일한 행동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 수사에서는 시간대별 로그와 의무기록이 경위를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군법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는 것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으로 초기 진술, 휴대기기 보존, 목격자 확보가 향후 판결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방어전략은 법리적 쟁점 조합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명령 위반 여부 등을 전략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단이탈 후 즉시 복귀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형이 경감된 사례가 있어 빠른 법률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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