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병영내총기난사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조직적·제도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총기 접근성, 정신건강 관리의 부재, 지휘·감독 체계의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현장에서는 작은 절차 위반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군 내부에서의 무기관리 규정 위반은 민간과 달리 지휘관의 책임으로도 연결되어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보통 군사법원 절차를 따르며 증거수집, 통신기록 분석, 심리상담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의 통신·무기 관리 기록 보존으로, 저명한 사례에서 기록 훼손이 유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적 책임의 범위와 구성요건을 조속히 파악해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무기관리와 지속적 정신건강 모니터링, 내부 신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법적·행정적 조치로 연결됩니다. 또 피해자 보상과 심리치료 지원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사건 이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증빙 보존과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예방과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 개선안이 사건 재발을 막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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