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대내성희롱은 단순한 개인간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지휘체계의 문제입니다. 첫째, 정의와 유형을 분명히 하면 신고와 수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적 언행, 반복적 관심표현, 강제적 상황연출 등은 법적 판단에서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둘째, 군형법과 군 인권 규정의 적용 방식을 알아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사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형사처벌 가능성과 행정적 징계 사안은 증거의 종류와 지휘관의 보고 의무로 연결됩니다. 지휘체계 내 보고 누락은 2차 피해를 키우고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과 객관적 진술의 확보입니다. 녹음, 문자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며 보존 명령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절차적 권리 고지와 조사 참여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과 문화 개선이 핵심입니다. 교육, 익명 신고체계, 지휘관의 책임성 강화는 반복 발생을 줄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경험을 통해 보면 작은 제도 개선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여러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는 군 내부 조사와 민간 수사의 관할 차이로 인해 절차가 이원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고소하면 군 수사와 병행될 수 있고 이는 증거 보존과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큰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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