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사로서 탈영 사건을 접하면 먼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리합니다. 탈영죄는 고의성과 명령 여부가 핵심이며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초동대응이 늦으면 방어권이 크게 약화됩니다. 증거 확보와 상황 설명을 통해 정당방위, 긴급피난, 명령오인 등으로 방어합니다. 무죄 입증 전략은 통화기록, GPS, 상급자 지시 여부 같은 소소한 자료로도 유효합니다. 예컨대 가족 응급 상황을 입증해 감경을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절차는 수사-예비조사-군사재판 순이며 소요기간은 수주에서 수개월입니다. 군사재판 절차는 보안상 자료제출 제한과 엄격한 기한이 특징이라 전략적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초기에 증인·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실정리, 법리 적용, 증거수집 방안을 제시해 양형까지 준비합니다. 결과는 징계, 형사처벌, 집행유예 등으로 갈리며 조기 대응으로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과 체계적 준비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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