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에서의 탄약절도는 단순 절도와 달리 군사적·안보적 의미가 커서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증거의 연속성과 범죄의 고의성입니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보관관리 로그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CCTV, 탄약관리대장, 탄약 격납고의 출입기록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군형법 적용 여부와 민간 형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단순 분실과 절도는 증거와 진술의 일치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전략은 고의 부존재 주장, 절도 목적 부인, 절차상 위법 수집증거 배제 신청 등이 있습니다. 행정적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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