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사로서 군전문변호사의 역할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군인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첫 24~72시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장·압수수색 대응과 진술 조율이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법적대응과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는 불리한 증거를 줄이고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군사사건은 조사와 기소, 군사법원 절차가 일반 형사절차와 법적 기준, 수사권 행사 방식에서 차이가 큽니다. 예컨대 소대 단위 진술, 지휘관 의견, 진급평가와 같은 내부기록이 판결과 양형에 작용하기 때문에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전략이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에서는 조기 변호인 참여로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수준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많아 사전에 가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문서·진술 일지와 인사기록 정리, 휴대전화·SNS 기록 보존 등 물적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형사처분이 인사기록에 남아 인사기록 영향과 연계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역·진급 전 법적 대응과 합의·이의제기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절차 이해, 전략 수립, 증거보전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과 장기적 경력 보호까지 고려한 포괄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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