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군사재판전문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군사법 체계 이해가 기본으로 군사법원은 관할·절차·보안 규정이 민간과 달라 초기 대응과 전략설정이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수사과정에서의 보고체계, 비공개 심리 가능성, 그리고 군 내부 규율과 형사법의 교차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정밀검토로 피고인의 진술과 군내 보고·교신기록, 장비 로그, 동료 진술을 종합해 방어라인을 설계합니다. 현장에서 놓치는 단서 하나가 유·무죄를 가르기도 하므로 초동 단계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와 증인진술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상급자의 구두지시가 문서화되지 않았더라도 연관 증언과 통신기록으로 재구성되어 판결을 뒤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항소와 재심 전략을 미리 설계해 1심에서의 법리적 쟁점, 절차적 하자, 추가증거 확보 가능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군사재판은 민간과 달리 보안·징계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적 방어뿐 아니라 행정적 구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재판전문변호사는 법리·현장증거·군 조직 특성을 동시에 이해하여 개인의 권리를 지키므로 초기 상담과 전문적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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