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부대내절도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범의)과 부대 내 특정한 경계된 공간이라는 사실이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지며 실무상 흔히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군사경찰의 내사, 압수수색과 CCTV 분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의 연속성으로서 영상, 출입기록, 진술 간 불일치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통계적으로 적지 않은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징계로 전환되거나 합의로 종결되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 방어는 고의 부재를 입증하거나 불법적 수사절차를 다투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와 배상은 징계 수위를 낮추고 형사처분을 피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전역 후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므로 초기 대응을 신속·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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