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법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군대살인은 단순한 범죄 이상으로 군사법원의 관할과 군 내부 규율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 발생 장소가 군사시설인지 여부, 그리고 상급자의 명령 관계가 책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관할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군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는 주로 군사경찰(헌병)과 검찰이 협력해 진행되며, 국과수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이 사건을 뒤집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탄도 검사, 독성 검사, 부상 계측, 휴대전화 기지국·GPS 데이터, 출입기록 등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재판 결과에 직결됩니다. 현장에서의 증거 보전 실패나 자백의 취급 오류는 이후 방어 측에서 합리적 의심을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사실관계 입증과 함께 군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며, 법적 방어 전략은 책임의 경중과 심신상실 여부, 부당한 압력의 존재를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군 내부 기록의 면밀한 분석과 독립적인 전문가 감정, 그리고 증인 신문으로 시간대와 동선, 동기 등을 정교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과 책임 소재의 투명화는 재발 방지의 핵심이므로 사건을 단순한 개인 범죄로만 보지 않고 제도적 개선 방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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