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군사기밀누설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군사기밀은 문서뿐 아니라 구두, 전자파일, 사진, 지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기밀 여부는 군 내부 규정과 상급자의 지시로 결정되며, 단순한 호기심 표출과 형사범 사이의 경계가 법리적으로 엄격히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기밀의 성격과 공개 의도, 공개로 인한 예상 피해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증거수집이며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로그, 클라우드 기록, 접속기록, CCTV 등 디지털 흔적이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흔히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은 파일을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하고, 삭제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군 내부 징계절차와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어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진술 작성 방식, 증거의 적법성 문제 제기, 전문감정 요청, 피해성 평가의 반박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때로는 외교적·안보적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사건을 단순히 은폐하려 하기보다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합리적 설명과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며, 가능한 한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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