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횡령은 군이 관리하는 물품이나 장비, 연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이득을 위해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물건 절도와 달리 군사적 신뢰와 작전 수행에 직결되므로 형사적·징계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특히 군용물횡령은 내부 감찰 기록과 전자 사용 로그가 증거로 활용되어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절차와 영장 집행,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고 군·민간 수사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군 차량의 연료 사용 기록이나 부품 출고 기록, CCTV와 출입 명부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 대응이 늦으면 불리하므로 기록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 측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배상과 인사상 불이익, 보직 해임이나 전역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혐의 인정 범위를 좁히거나 고의성을 다투는 전략, 피해 회복을 통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조기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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