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장에서의 병영내절도는 민간 절도와 달라 지휘관의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초반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CCTV와 근무일지, 동료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신속한 조사로 방어 기회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정리와 일관된 진술이 사건 전개를 좌우합니다.

조사 단계의 증거수집은 휴대품 기록·감정·영상 원본 확보로 시작해야 합니다. 소액 절도라도 규정상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 영창·감봉 같은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 간 관행과 문화가 오해를 키운 사례가 많아 맥락 파악이 필요합니다.

군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권하는 방어는 즉시 법률조력 요청, 목격자 확보, 물품 소유 증명입니다. 동영상의 연속성, 입증서류, 진술의 일관성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결국 조기 대응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억울함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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