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개인적이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병영내공금유용'이라고 합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금의 목적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고, 소액이라도 형사처벌과 징계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 영수증 위조, 계좌 이체 기록 조작과 같은 구체적 행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는 보통 내부 감사와 경찰 또는 군 수사기관의 합동으로 진행되며, 회계장부와 CCTV, 통장 거래내역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의외로 전자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수기 영수증과 내부 결재문서가 결정적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거의 적법성, 고의성 입증 여부,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실무자가 알지 못하는 회계절차 차이, 단순 착오 가능성 등을 조명하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증빙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내부감사와 선제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군대문서위조,군대공문서변조,군대허위공문서작성,군대병역기피,군대회피목적의자해,군대허위진단서제출,군대살인,군대절도,군대사기,군대협박,군대명예훼손,음군대주운전,군대마약류범죄,병영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