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군용물절도는 단순한 절도 사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군사적 성격의 물건인지, 공용물인지, 개인소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징계가 달라집니다. 군 내부의 재고·출입 기록과 영상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과 보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사경찰의 초기 조사와 수사의 절차는 민간 수사와 다른 규칙을 가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피의자 권리와 변호인 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며, 진술의 자발성이나 강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서의 말 한마디가 형사처분과 군 징계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고의성(불법영득의사), 점유이탈물 횡령 여부, 공용물의 관리상 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됩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고의 부존재 주장, 영득 의사 부재, 정당한 사용 또는 반환의사 증명, 증거의 신빙성·연결고리(체인오브커스터디) 공격 등이 있습니다. 자백이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무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피의자로 지목되면 즉시 변호인을 요청하고 진술을 중단하며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휘관 입장에서는 정기적 재고조사와 접근통제, CCTV 관리로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군사 사건은 민형사뿐 아니라 징계까지 이어지므로 조기 대응과 전문적 조언이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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