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사건은 군인의 지위와 조직 내 규율을 동시에 따지는 문제로 민간 사건과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변호사로서 핵심은 사건의 본질을 빠르게 규정하는 것이며 초동 대응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예컨대 보통 형사 사건과 달리 군내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군사법적 지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무 중인지 예비역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관할이 달라지고 이는 전략을 바꿉니다. 실제로 관할 변경으로 절차가 수개월 단축되거나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로 증거 수집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군내 CCTV·상급자 명령 기록 등 특수 증거 확보가 사건 성패를 좌우합니다. 셋째로는 조치 후 이의제기와 행정절차 병행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한 법적 조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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