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군 조직 특유의 절차와 법체계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군대상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로서, 단순 사고인지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초동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 관리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군 내부 조사는 별도의 규정과 기한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증거보전과 관련자 진술 확보, 의료기록 수집을 신속히 해야 하며 군사법원과 민사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대 내 CCTV나 교육일지 등은 민간 사건에서 잘 사용되지 않지만 군사 사건에서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청구 대상과 법적 근거의 정확한 설정입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로는 형사절차를 통한 책임추궁, 민사청구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요건과 시효가 달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실무상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합의 금액만으로는 장기적 치료비나 장해보상 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므로 전문 변호사가 예상 비용과 권리 범위를 산정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대응과 기대치 관리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가능한 결과와 소요 시간, 증거 확보 방식, 법원의 판례 경향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조기에 소멸시효를 점검해 놓아야 합니다. 저는 실제 사건에서 합의 전에 보험금·연금·치료비 항목을 분리해 청구함으로써 총 보상액을 평균보다 높인 사례가 있으며, 이런 실무 팁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군대상해 사건은 전문성 있는 접근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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