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파괴는 단순한 시설 파손을 넘어 군의 작전능력과 인명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적 결과가 따릅니다. 군법전문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을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성립은 대상물의 성격, 행위자의 의도, 그리고 피해의 범위라는 세 축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대상물이 군용물인지 여부가 핵심이며 무기, 차량,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연료와 탄약 보관소 같은 군사시설도 포함됩니다. 둘째, 고의성의 입증이 중요하여 우발적 파손과 계획적 훼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예컨대 연료 저장고에 작은 구멍을 낸 행위는 겉보기로 경미해도 작전 중단이나 폭발 위험을 초래하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서는 의도 부정, 사실오인, 그리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정당방위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수사는 주로 군사경찰이 실시하며 구금·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회부되거나 민간 법원으로 이첩되기도 합니다. 초기 진술의 신중함과 증거 확보, 조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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