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성희롱이 의심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 최고관리자
  •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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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대내성희롱을 단순한 개인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계급·지휘관계와 결부되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고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신고율은 외부에 비해 낮고, 은밀한 형태의 행위가 많아 발견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법적 지위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군사법 체계에서 성희롱은 징계사유이자 범죄로 다뤄질 수 있으며, 특히 상급자의 지시나 직권 남용이 관련되면 군사법적 책임이 중대해집니다. 피해자는 행정적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고, 군 내부 조사 과정의 권리와 한계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 관리와 신속한 대응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녹음,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거보존이 사건 판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체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조사 요구와 법률적 조언을 통해 조사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지원체계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 강화, 익명신고 시스템, 상담·심리치료 연계는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며, 제도적 개선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의심이 들면 혼자 끌어안지 말고 적절한 절차와 법적 조언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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